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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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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동진강 휴게소와 김제개발공사 사건을 잊지 말자

강주석 대 기자

기사입력 2014-1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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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당시, 김제군은 부량면 군포대교 인근 국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임대를 하였고, 20년 후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동진강 휴게소가 1990년대에 설치되었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휴게소와 주유소는 또다른 사업자들에게 재임대 되었으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기부채납을 재임대한 사업자들이 하지 않아 급기야 김제시는 2012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우여곡절 끝에 동진강휴게소를 되찾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에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3섹타 사업을 하겠다며 김제개발공사를 설립 모악랜드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해당 직원들이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있었고 민간사업자들은 투자금을 회수, 김제시가 유.무형의 부채를 모두 떠안아 빚 투성이의 김제개발공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급기야 김제시는 백구면 소재 소공원 일부 토지와 모악산관리사무소 인근 부지를 김제개발공사 재산으로 만들고, 법인해산을 하기에 이르렀다. 법인 해산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었으며, 당시 시의회와의 마찰도 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빚 투성이의 재산을 없애는 수단으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행정기관임을 내세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재산을 늘려버린 상황은 그 시절의 최대 압권이었다.

 

최근 김제시는 김제온천관광지가 스파랜드의 부도로 황폐해져있다며 시유지 53,000여평을 호텔 등을 건립하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시유지를 임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평선산단은 2,994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가 완료되었다며 분양률이 55%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총 사업부지 90만평중 30%는 도로와 공원등이며, 또 다른 30%정도는 경제자유지역으로 산자부에서 900여억원에 이르는 국비사업으로 김제시와는 무관하며 나머지 30%만이 지평선일반산업단지로 실제 분양률은 형편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2017년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김제시가 채무를 보증한 1,600억원에 대한 문제가 김제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이는데 김제시의 입장은 2017년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며,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개발한 산업단지용지를 시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며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자칫 김제온천관광지 20년 무상임대사업 추진이 제2의 동진강휴게소 사건으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며, 지평선산단 역시 제2의 김제개발공사 사건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에 김제시의 명쾌한 화답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은숙 (kimjenewsk@hanmail.net)